서비스 이용약관
이 약관은 수업가게(이하 ‘회사’)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‘수업가게’(이하 ‘플랫폼’)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(디지털 자료, 수업자료, 템플릿, 강의·영상 등) 관련 구매·판매·정산 및 부가 서비스의 이용과 권리·의무,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, 개별 운영정책,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① ‘회사’란 ‘수업가게’ 플랫폼을 운영하는 (주)수업가게를 말합니다.② ‘플랫폼’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웹/모바일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.③ ‘회원’이란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(①개인회원 ②기관회원 ③판매자회원)를 의미합니다.④ ‘계정’이란 회원 식별 및 이용을 위한 로그인 자격·프로필·권한 정보를 말합니다.⑤ ‘개인회원’이란 개인 자격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⑥ ‘기관회원’이란 학교·교육기관·법인 등 조직을 대표하거나 소속 구성원 관리·결제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.⑦ ‘판매자회원’(또는 ‘판매자’)란 플랫폼에 콘텐츠를 등록·판매하고 정산을 받는 회원(개인·사업자 포함)을 말합니다. 다만 개별 거래의 판매 당사자(Selleer of Record)는 상품별 표기를 따릅니다.⑧ ‘콘텐츠(또는 ‘상품’)’란 거래를 목적으로 전시·제공되는 교육 목적의 디지털 재화/서비스(파일·링크·스트리밍 포함) 및 연계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.⑨ ‘거래’란 회원 간 콘텐츠의 구매·판매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결제·환불·정산 등 일체를 말합니다.⑩ ‘결제’란 회사가 정한 수단(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, 충전금 등)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⑪ ‘충전금’이란 기관 또는 회원이 사전 충전하여 플랫폼 내 결제에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⑫ ‘정산’이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계산·지급하거나 회사가 직접 판매한 매출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⑬ ‘판매 당사자(거래주체, Seller of Record)’란 특정 거래(또는 품목)에서 계약·증빙(영수증/세금계산서)·환불·분쟁에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를 말하며 상품상세·결제요약·영수증에 표시합니다.⑭ '운영정책'은 환불·정산·저작권·커뮤니티 등 약관의 세부 집행 기준으로서 플랫폼에 공지된 정책을 말합니다.
1. 효력 발생
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① 본 약관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(개인·기관·판매자)에 적용합니다.② 개별 약정 또는 개별 이용조건이 본 약관과 다른 경우 개별 조건이 우선합니다.③ 운영정책은 본 약관을 보완하는 세부 기준이며, 운영정책과 약관이 상충할 때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.
3. 변경 권한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4. 변경 고지①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, 그 밖의 변경은 7일 전부터 플랫폼 공지로 알립니다.② 회사는 변경의 사유, 주요 내용, 시행일을 명확히 고지하며,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·푸시 등 합리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5. 동의 및 거부① 회원이 시행일까지 이의 제기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,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②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(계정 탈퇴) 할 수 있습니다. 유료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조건에 따라 해지·환불이 처리됩니다.
6. 경과 규정변경 약관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거래(구매·판매·정산 등)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법령 개정 또는 이용자에게 명백히 유리한 경우에는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7. 분리 가능성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·집행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① 회원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, 계정 공유·양도·대여를 금지합니다.② 기관회원은 조직 단위 관리 기능(소속 구성원 관리, 충전금 관리, 청구·증빙 등)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기관회원의 권한 범위와 기능은 서비스 정책에 따르며, 일반 구매·장바구니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(운영 정책에 따라 별도 고지).③ 공용계정 사용 금지가 원칙이며, 불가피하게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로그인 자격 관리·접근통제·감사 기록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.④ 회원 정보(이메일·연락처·정산계좌 등) 및 권한 관리는 회원·기관의 책임입니다.
①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• 교육 콘텐츠 등록·전시·검색·구매·다운로드/스트리밍• 결제 중개 및 정산(중개형), 자체 판매(직접판매형)• 기관 충전금·증빙서류 발급 보조(견적서·거래명세·영수증 등)• 후기·Q&A·신고·저작권 침해 대응 등 커뮤니티·운영 기능②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을 변경·추가·삭제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 공지합니다.
① 회원은 상품 상세정보·가격·이용조건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.② 결제수단은 신용카드, 간편결제, 계좌이체, 충전금 등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.③ 기관 충전금이 연결된 개인회원의 결제는 기관 정책에 따라 기관 충전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내역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④ 결제 완료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·내역이 발급됩니다.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은 서비스 정책 및 법령에 따릅니다.
①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(다운로드 링크 제공·스트리밍 시작 등) 이후에는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② 구매자는 콘텐츠에 대해 비독점적·양도불가한 이용권을 부여받으며 별도 허락 없이 재판매·재배포·공유·공중송신·2차적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(수업·수업준비 등 허용 범위는 상 품별 표기 우선).③ DRM·워터마크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.
①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화 등의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② 파일 하자, 다운로드 불가 등 하자 증명 시 회사는 복구·재제공 또는 환불 등 합리적 조치를 합니다.③ 번들/세트 상품의 부분 환불, 쿠폰·포인트 사용분 환불, 환불 처리 기한·방법 등은 서비스 정책에 따릅니다.④ 부정 이용(불법 공유 확인 등) 또는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① 충전금은 플랫폼 내 결제에만 사용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합니다(법령·정책상 허용 시 예외).② 충전금의 충전·사용·소멸·환급(있는 경우) 규정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.③ 오입금·오류 발생 시 회사는 확인 후 정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입증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.
① 판매자는 자격 요건(개인/사업자), 정산 정보, 과세 구분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.② 판매자는 등록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유 및 침해 없음을 보증합니다.③ 상품정보(가격·구성·미리보기·주의사항 등) 표시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, 구매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④ 금지 콘텐츠(타인의 권리 침해, 불법·유해, 개인정보 포함 등) 및 금지 행위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.⑤ 판매자는 자격 요건(개인/사업자), 정산 정보, 과세 구분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.
① 중개형 거래의 경우, 판매대금은 판매가 – 플랫폼 수수료 – PG수수료 – 환불·차지백·조정금 – 기타 공제로 산정하며 정산 주기·최소 정산금액·보류 사유는 정책에 따릅니다.② 회사가 직접판매형인 경우, 판매대금은 회사 귀속이며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.③ 판매자는 소득·부가세 등 세무 신고 의무를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(거래주체에 따라 발행 주체 상이).④ 법령 또는 정책에 따라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법정 세액을 공제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.⑤ 환불·차지백 발생 시 해당 금액 및 비용은 판매자 정산금에서 공제되거나 추후 상계·회수될 수 있습니다.
① 플랫폼 및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·UI/UX·프로그램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②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·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며, 회원은 회사에 대해 서비스 운영·전시·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(복제·전송·편집·2차적 이용 포함, 범위·기간)을 무상으로 허락합니다.③ 회사는 신고·판단에 따라 침해 의심 콘텐츠를 임시 중단·삭제할 수 있고,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(재게시 절차는 정책에 따름).
① 권리자는 소명서류와 함께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체 없이 복제·전송 중단 조치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.② 업로더가 적법한 권리 보유 등을 입증하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, 법령과 정책에 따라 재게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③ 반복 침해자에 대해서는 경고·이용제한·계정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원은 사실에 근거한 후기·질문을 작성해야 하며, 허위사실·비방·광고성·개인정보 노출 등은 제한됩니다.② 회사는 정책 위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숨김·삭제·이용제한할 수 있습니다.③ 상품정보(가격·구성·미리보기·주의사항 등) 표시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, 구매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④ 금지 콘텐츠(타인의 권리 침해, 불법·유해, 개인정보 포함 등) 및 금지 행위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.⑤ 판매자는 자격 요건(개인/사업자), 정산 정보, 과세 구분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.
① 타인의 계정 또는 결제수단 도용, 부정 결제, 환불 악용② 불법 복제·배포, DRM 회피, 저작권 침해 유도③ 플랫폼 외 직거래 유도, 가격 왜곡, 허위 신고·후기④ 시스템 부하·장애 유발, 크롤링·자동수집 등 무단 사용⑤ 법령·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① 회사는 유지보수·점검·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된 중단은 사전 고지합니다.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.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변경·중단 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① 회원은 언제든지 계정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기확정 거래·정산·법령상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처리가 완료된 뒤에 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② 회사는 약관·정책 위반, 불법행위, 운영 방해, 반복 침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경고·일시 정지·계정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는 중개형 거래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적법성·진실성·비침해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, 관련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②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, 천재지변, 제3자 장애, 회원의 귀책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③ 다만 소비자보호 관련 강행법규가 우선 적용됩니다.
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보관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② 회사·회원·판매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① 회사는 플랫폼 내 공지, 전자우편, 푸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.② 중대한 사항은 별도 고지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
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② 소비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소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(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소)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 속관할로 합니다.③ 위 항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(사업자·판매자 등과의 분쟁 포함)의 관할은 「민사소송법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①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정책, 개별 약정,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② 본 약관의 일부가 무효·집행불능으로 판단되어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